- 사건 개요 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양보했던 의뢰인은, 비양육친의 재혼 이후 자녀가 이복형제와의 갈등·잦은 전학·학교 상담 빈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직접 의뢰인에게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결심했습니다.
- 사건 특징 양육자 변경 심판은 ① 종전 양육환경의 객관적 악화 입증, ② 자녀 복리 기준에서의 변경 필요성, ③ 자녀 의사의 진정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현상유지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라, 단순한 비교 우위가 아니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명백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 면담 기록, Wee센터 상담 기록, 자녀의 일기·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양육환경 악화의 추이를 객관화했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를 통해 자녀의 의사가 외부 압력 없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했고, 사회조사 신청으로 비양육친 가정 환경의 한계를 제3자 시각에서 함께 드러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육자 변경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양육비 월 150만 원이 새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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