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혼 판결 이후 의뢰인은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아오다, 비양육친이 사업체 운영을 이유로 약 18개월간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미지급 누적액이 4,000만 원에 달했고, 비양육친은 통화·문자 모두 회피하며 "사업이 어렵다"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 사건 특징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을 통한 급여·사업소득 직접 압류, ②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명령으로 이어지는 가정법원의 강제수단 활용, ③ 양육비이행관리원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 비송 제재의 병행 설계가 핵심입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비양육친 사업체의 매출채권 흐름과 거래은행을 사실조회로 특정한 뒤,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매월 양육비 상당액이 의뢰인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명령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 30일 감치 결정을 받아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명단공개·출국금지 신청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누적액 4,000만 원 전액과 향후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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