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결혼 12년차 의뢰인은 IT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의 외도와 가정 방임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법인 자산이고 개인재산은 거의 없다"며 분할 범위를 최소화하려 했고, 법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고급 차량·해외 투자 자산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살림과 자녀 양육에만 전념해 왔기에 남편의 재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 특징 사업체 보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은 ①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되 실질적 지배·이익 귀속 관계를 통해 법인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리 구성, ② 사실조회·금융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③ 비상장 사업체 가치 평가(주식 가액 산정)가 핵심 쟁점입니다. 1인 또는 가족 지배 법인의 경우 법인 자산을 부부 공유재산의 실질로 평가하는 판례 적용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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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남편 및 법인 명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시행했고, 사실조회·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법인 재무제표·예금·해외 투자 내역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 명의 아파트 2채, 외제 차량, 해외 펀드 약 3억 원 상당이 새롭게 드러났고,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사업체 지분 가치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12년
간 가사·양육 기여도는 입주 가사도우미 시세 환산으로 정량화하여, 재산분할 45%, 위자료 4,000만 원, 친권·양육자 단독 지정과 양육비 월 280만 원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약 11억 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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