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결혼 7년 동안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을 당해왔습니다. “무능하다”, “집에서 쫓아내겠다” 등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도 의뢰인을 공개 비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없었기에 주변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고,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서야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신체적 폭력 없이 언어폭력과 정신적 학대만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대의 반복성과 지속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의 구체성, 그리고 이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가시적 상처가 없어도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은 중대한 정신적 학대’라는 법원의 판단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의뢰인이 3년간 녹음해온 음성 파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전사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가족·지인의 진술서도 수집해 학대의 상습성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을 중대한 정신적 학대로 판단해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고,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55%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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