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결혼 14년차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별거 이후 자녀 양육과 생활을 단독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는 별거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낮추려 했습니다.
- 사건 특징 별거 기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① 실질적 혼인 종료 시점 판단, ② 별거 기간 중 기여도 인정 여부, ③ 양육 및 생활 유지 책임 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사건 해결·결과 (법무법인 신결) 신결은 별거 이후의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책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거 기간 역시 재산 형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 48%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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